“혹시 내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아니면 권고사직을 당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특히 본인 잘못으로 회사를 나오게 되는 상황이라면 더욱 답답하고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에 대해 풀어보려고 합니다.
권고사직 그것이 알고 싶다! 실업급여와의 관계는?
우선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퇴사를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같이 회사의 제안으로 이루어지는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합니다. 이는 스스로 회사를 떠나는 ‘자발적 퇴사’와는 명백히 다른 개념이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발목을 잡는 ‘중대한 귀책사유’란?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중대한 귀책사유’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심각한 잘못을 저질러 회사에서 더 이상 고용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중대한 귀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또는 회사 업무 관련 법규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사업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기밀 유출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간 동안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아 회사 운영에 지장을 준 경우입니다.
이처럼 명백하고 중대한 잘못이 인정된다면,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내 잘못이 있지만 ‘중대한’ 정도는 아니라면?
그렇다면 업무 미숙이나 잦은 실수 등,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근로자 귀책 사유의 ‘정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고용센터는 회사가 제출하는 이직 사유와 근로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결정합니다.
제가 예전에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했을 때,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니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 중대한 귀책사유 유형 | 간단 설명 |
|---|---|
| 형법 등 위반 (금고 이상 형) | 범죄를 저질러 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 |
| 사업에 막대한 지장/재산상 손해 초래 |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 큰 피해를 준 경우 (회사 기밀 유출 등) |
|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 무단결근 | 합당한 이유 없이 오랫동안 출근하지 않은 경우 |
회사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혹시라도 회사가 실제 퇴사 사유와 다르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이직 사유를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백한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퇴사나 근로자 귀책 사유로 신고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이메일, 동료의 증언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 조건 놓치지 마세요!
권고사직이라는 이유 외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실업급여 조건들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결론적으로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본인의 퇴사 사유가 정말 심각한 ‘중대한 근로자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그 정도의 잘못이 아니라면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실업급여 및 근로자 귀책 사유 관련 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발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 잘못으로 회사 나왔는데, 실업급여 정말 안 되나요?
중대한 잘못 아니면 가능성 있어요.
회사가 퇴사 사유를 이상하게 적었는데 어떡하죠?
증거 모아서 고용센터에 이의제기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뭐부터 알아봐야 할까요?
고용센터 상담이 가장 정확해요.